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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lout, SIBs, and Politics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3-03-23 15:47
· 신현호 작가의 3월 14일 페이스북 글입니다. SVB와 Signature 예금에 대한 전액 보호 및 향후 은행에 대한 특별 대출기구 운영이라는 조치가 매우 강력하며 이례적인 만큼 논란은 불가피하다. 1. Bailout- 미국 정부는 SVB와 Signature를 회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해당 은행 주주, 무담보 채권자, 경영자의 손해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베일아웃은 아니라고 주장.-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은 실패한 은행의 위험자산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사실상의(de facto) 베일아웃이라고 못 박음.- CEPR의 진보적 경제학자 Dean Baker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대화에서, '예금자에게 혜택을 주어 정부 자금의 리스크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여름만 아는 애송이들에게 겨울이 닥치면...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3-02-11 21:21
최근 대우건설이 브릿지론 440억을 대신 물어주고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시공권을 포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분양시장이 고꾸라지면서 미분양 가능성이 커지자 착공 전에 미리 손을 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장의 시행사는 토지 매입과 인허가 비용 등을 위해 브릿지론으로 1000억원을 조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후순위분 440억에 대해 대우건설이 지급보증을 제공했었죠. 하지만 대우건설은 440억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고,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대주단과 시행사에 통보하였습니다. 금리와 공사비 인상, 시장 침체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철수를 결정한 것이죠. 일단 시행사는 공사를 해 줄 다른
CB와 BW 과세 차별 뒷담화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12-18 14:22
CB와 BW 과세 차별 뒷담화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1. 기사에 있는 이런 류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게 금투세제 목적 중의 하나라고 나는 이해한다.2. 뒷담화인데, CB는 과세에서 무사한데 BW의 워런트만 과세하게 된 계기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 우연한 오발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 소득세법 94조1항3호에는 양도세 과세대상을 열거하면서 ‘주식, 출자지분 또는 신주인수권’이라고 나란히 규정하지 않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여기서 '신주인수권'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인 ‘신주인수권’은 BW에 부여된 워런트가 아니고, 신주발행
대체 누가 미치광이 크레딧 애널리스트의 책을 사볼 것인가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10-28 20:25
배문성 Moonsung Bae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애널리스트# 짙어지는 조정, 깊어지는 관망 - 헤어질 결심"사랑하는 데는 결심이 필요하지 않지만, 헤어지는 데는 결심이 필요하다."시작과 끝, 저마다 난이도가 다르겠지만 대체로 시작보다 끝의 난이도가 훨씬 높지 않을까요? 이는 자산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대부분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어렵습니다. 미련..... 뭔가 아닌것 같지만, 이만한 사람이 없으면 어쩌나 하는 미련이 헤어질 결심을 방해합니다. 혹여 내가 팔았는데 바로 오르면 어쩌나? 설마 더한 바닥이 있으랴? 하는 미련은 독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자산시장의 진정한 고수는 맺고 끊음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늘어나는 CFD, 절세효과 얼마나?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8-26 18:09
CFD를 활용한 개인투자자의 조세차익거래(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손익효과를 낼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계약 시점부터 만기까지 기초주식의 가격이 변동한 만큼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차액결제거래’라고 한다. CFD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영국에서이다. 현물주식을 거래하면 증권거래세(stamp duty)가 발생하므로 증권거래세를 회피하면서 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영국의 금융회사가 개발한 상품이라 한다. 금융회사가 고객과 CFD를 체결하면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주식
가스공사는 진정 호구인가? 채희봉, 분노의 반박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6-19 09:02
가스공사가 민간기업보다 LNG(액화천연가스)를 2배나 비싸게 수입하여 국제 호구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매체 보도가 있었죠.(조선일보 6월16일 1면) 세계 최대 큰 손인 가스공사가 민간기업에 견주어 LNG 를 비싸게 도입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스공사는 얼마든지 싸게 도입할 수 있는데도 바가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는 건데, 왜 이런 상황을 지금까지 내버려 두는 걸까요? 아래 2개의 글은 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이 해당기사를 반박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6월 17일 분부터 먼저 보고 16일 분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채희봉(한국가스공사 사장) 6월 17일구슬(천연가
"테라-루나 스왑구조, 사법 단죄 영역은 아니다"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5-25 17:43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장> 테라-루나 사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가지 얘기들을 쏟아냈지만, 내 나름대로 짧게 거들어 본다. (1) 테라-루나 스왑 구조의 안정성과 복원력 준비자산을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준비자산 관리와 관련된 논점들은 학술적으로는 이미 어느정도 정리되어 있다. 이와 달리 테라처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가격안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매우 혁신적인 주장이다. 대부분의 민간화폐들은 대응하는 자산에 의해 그 가치를 담보한다. 예컨대 은행 예금통화의 가치를 담보하는 것은 그 은행의 대출자산이다. 민간의 담보자산은 본질적으로 무위험(risk-free)이 아니기
무엇이 리스크를 보지 못하게 하는가?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5-25 17:24
배문성(Moonsung Bae)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크레딧애널리스트> # 무엇이 리스크를 보지 못하게 하는가?테라/루나 사태의 범죄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이고, 제 업무영역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리스크 관리의 실패" 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와 무관하신 분들의 루나 & 권도형 대표를 비난, 조롱하는 목소리 이면에 주목할 포인트를 얘기해보려 합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루나에 열광하던 투자자(해시드 김서준 대표, 갤럭시디지털 Novogratz 등)와 '이거 문제있는데?' '잘못하다 터지겠는데?'하며 우려하는 사람들이 공존했습니다.VC 모 대표님은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참여자로 투자금 20억원의 평가손익이 4조원에
미국 육아는 '등골 브레이커'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5-24 12:51
이상은<한국경제신문 기자, 미국 연수 중>미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것 중 하나는, 이 동네에서 육아를 하는 것이 너무나 비싸고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었다. 여성만이 육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5세 K그레이드로 초등학교에 보내기 전까지 5~6년의 기간에 대한 비용이 너무나 비싸서 육아를 전담하는 사람이 집에 있지 않고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K에 들어가려면 입학시기에 만 5세여야 하므로(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사실은 입학시기+1일에 만 5세가 돌아오는 경우에는 만 6세-1일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때까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보육시설은 몇 가지가 있는데, 데이케어 센터와 프리스쿨 등이 일반적이다. 데이케어가
AT&T 국내 투자자 세금혼란 '깔끔 해설'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5-10 15:12
<편집자 주>최근 한국경제신문의 단독보도와 일부 매체들의 추종보도를 접하신 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AT&T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내 투자자들에게 거래 증권사들이 세금을 원천징부하였는데, 증권사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갈리고, 부과한 증권사들도 금액이 다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최초 기사 원문은 한국경제신문 <"왜 우리만..미국 AT&T 투자한 서학개미 대혼란>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아래 내용은 이에 대한 동국대 오종문 교수의 분석과 해설입니다. <조세금융신문>에 오 교수가 전문가칼럼으로 기고한 내용입니다. [전문가칼럼] AT&T 자회사 스핀오프 거래의 과세 (출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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