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세상-코리아모니터

DSR 논쟁-이진우 대 임일섭 (5-4편)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3-29 08:41

이진우(삼프로TV 대표) 3월16일DSR 규제를 폐지하자는 뜻이 아니라 DSR 규제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을 왜 강제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DSR 규제 이전에는 만기가 길어도 대부분 20년짜리 대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30년짜리 대출이 대세입니다. 이유는 만기 20년으로 원금상환을 강제하면 집을 살 때 대출을 거의 못받기 때문에 규제가 비현실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집값이 더 오르면 만기 40년짜리 대출도 나올겁니다. 그 후에는 50년짜리 대출도 나올거고요. 편법이지만 만기 100년짜리 200년짜리 대출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야 현실적인 대출이 가능하니까요. 보통의 집값에 따라 만기를 늘려가며 규제를 완화하는 DSR
DSR 논쟁-이진우 대 임일섭 (5-3편)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3-29 08:39

임일섭(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장) 3월16일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공급보다는 과도한 규제에 치중했고 그것이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급증대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다. 특히 DSR로 대표되는 대출규제도 완화해야 하며, 이는 단지 규제비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리금의 분할상환 의무화 폐지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진우 기자님의 포스팅을 읽었다. 소감을 말하자면, 이는 대출규제의 본래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개선, 보완되어 온 가계부채 관리 프레임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도 놀랍다. 주택
DSR 논쟁-이진우 대 임일섭 (5-2편)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3-29 08:38

이진우(삼프로TV 대표) 3월16일 우리나라의 DSR 규제는 그 규제 비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원금까지 30년 안에 다 상환하라는> 과도한 규제에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취지이겠으나 원금 상환을 강제한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줄지 않는다. 저소득층의 내집마련만 불가능하게 만들 뿐이다. 예를 들어보자. A라는 어떤 사람이 대출을 4억원을 끼고 30세에 7억원짜리 집을 샀는데 원금까지 30년 안에 갚으라고 강제하면 60세가 되었을때 수중에 예금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집값은 그 사이에 10억원으로 올라서 그가 6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수중에는 예금은 없고 <대출을 다 갚은 10억원짜리 집>이 있게 될 것이다. 이
DSR 논쟁-이진우 대 임일섭 (5-1편)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3-29 08:36

이진우 (삼프로TV 대표)3월 15일 · 오늘 한국일보와 매일경제가 서로 다른 기사를 출고했다. 하나는 DSR도 완화한다는, 다른 하나는 DSR은 그대로 두겠다는 내용이다. DSR 규제를 그대로 두고 LTV를 완화하는 것은 식당 문은 열면서 숟가락은 안주는 것과 같다. 어차피 밥은 못먹는다. 그래서 LTV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의 취지를 반영하려면 DSR도 완화해야 하는데, DSR까지 완화하면 부채관리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집값이 다시 급등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 아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이다. 이러다가 아마 생애 최초로 매우 저렴한 *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연봉 **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게는 DSR 규제를 안하겠다는 식의
쿠팡의 PB 탄생 과정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3-21 08:43

(편집자주)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단체들은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가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자체 브랜드 상품(PB상품)의 후기(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며 "리뷰 조작으로 PB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참여연대가 거짓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모든 직원 후기는 직원이 작성했음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고, 쿠팡의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페북세상' 코너에서는 쿠팡이 중소기업 인기상품을 베껴 PB상품을 출시하는가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까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3-13 17:33

김재현 22.03.1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과연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까?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게 '조국 통일'은 숙원사업이며 신중국을 세운 마오쩌둥도 이루지 못한 과업이다. 만약 시진핑 중국 주석이 양안(兩岸·중국과 대만) 통일을 달성한다면 단숨에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더불어 신중국 3대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구미가 당길 법도 하다.게다가 중국은 대만문제를 내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으로서 대만문제는 중국 '내정' 문제지만, 우크라이나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국가' 간
회색 코뿔소, 입주물량의 역습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3-12 16:58

배문성(Moonsung Bae)22. 03.12# 아파트시장에서 경험한 인플레 오마쥬 혹은 데자뷰 4편 회색코뿔소, 입주물량의 역습(부제: 크레딧으로 바라본 아파트시장)강도 높은 대출규제로 인해 아파트 시장의 신규수요가 크게 위축된 것은 거래량으로 확인된다. 헌데 어차피 유주택자들이 집을 안팔고 버티면 무주택자들이 기다리는 하락도 없는 것이다. 혹자들은 말한다. 이자비용 좀더 늘어난다고 누가 집을 팔겠느냐고! 나도 동의한다. 금리 올라봐야 이자비용 몇백만원 오르는거 소비를 줄이면 되지 그거 못버텨서 집을 파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름 Credit Analyst랍시고 수많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보니, 이자 때문에 죽는 건 못봤다. 대부분 리파
차트 한 장으로 보는 원화의 국제적 지위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3-08 17:37

김성진22.03.07'원화 자산도 안전자산이 됐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몇 년은 된 것 같은데,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달러-원 환율은 여지없이 급등(원화 가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아래 빨간색 동그라미는 팬데믹 발발 초기이고, 노란색 동그라미는 현재 국면임. 원화의 '국제적 지위'가 이러함.
채권과 원자재로 바라본 아파트(아파트 시장분석 3편)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3-05 13:51

배문성(Moonsung Bae)22.03.05 # 아파트시장에서 경험한 인플레 오마쥬 혹은 데자뷰 3편 채권과 원자재로 바라본 아파트아파트는 일정한 임대수익을 얻을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의 속성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자재의 속성도 갖고 있다.# 10년(2011~2020)간 아파트 임대료는 거의 변화없었음변태적 취미 중 하나로 가끔 대단지 아파트들 월세 실거래가를 정리해보는데 그 추세를 보면 (그림1)의 표와 같이 2020년 상반기까지 10여년간 월세에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알수 있다. 이건 도곡렉슬, 더샵센텀파크만 이런게 아니라 10년 이상 시계열이 확보되는, 재건축 이슈가 없는 대단지 아파트들 대부분 유사하다. 34평 기준으로
아파트에서 경험한 인플레 오마쥬 혹은 데자뷰(2편)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3-02 17:49

배문성(Moonsung Bae)22,02,26# 아파트시장에서 경험한 인플레 오마쥬 혹은 데자뷰 2. 서울 이외 대다수 지역(2편을 쓰기위해 1편을 썼었다)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 매매가격지수를 뽑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그려보면 (그림1)과 같다. 서울 살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만 쳐다보면 난리도 아니었지만, 코로나 전까지 전국평균 기준으로 집값은 지지부진한 편이다. 심지어 잠시 긴축들어갔던 '18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이전까지 지방은 음전상태를 지속해버린다. ㄷㄷㄷ그러니 서울집값 잡는답시고 긴축 빡시게 하면 지방은 워찌되었을랑가.... 서울사는 무주택자로서는 "야이 머저리 정부야 이 미친 집값 좀 잡아봐라!" 모드지만, 국가 전체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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